2026.05.22 (금) · 사회/생활정보 타투이스트는 이제 범죄자가 아닙니다— 대법원이 34년 만에 뒤집었다 비의료인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다 · 판례 변경의 모든 것 오늘의 핵심 — 2026년 5월 21일,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판결하며 1992년부터 34년간 이어진 판례를 전원일치로 뒤집었습니다. "그림 그렸더니 의료법 위반?"34년간 타투이스트들이 살아온 방식 한국에서 문신을 새기는 일은 오랫동안 법적으로 매우 이상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의과대학 교육 과정엔 문신 관련 내용이 없고, 대부분의 의사..